오산기지 뭐길래 트럼프 '펄쩍' 뛰었나…美 통보 없는 압수수색 문제?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미 정상회담 2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곳에서는 사업하기 어렵다"라는 '파국적' 입장을 올린 배경 중 하나로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자신의 SNS 게시글 내용 관련 질의에 대해 "최근 며칠 새 한국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아주 심한 급습을 했으며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도 들었다"라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었다.

이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명으로 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어떤 배경에서 오산기지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남아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12·3 비상계엄 두 달여 전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를 방문, 한국 공군작전사령부와 소통 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산기지를 함께 운영하는 미국 측은 사전에 관련 내용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불쾌감을 드러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공관제사령부제 1중앙방공통제소(MCRC)라는 것이다. MCR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 물체를 탐지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 항공우주작전본부 내 벙커다.

특검은 지난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행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의 공군 협조 요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이곳에 대한 수사에 있어 미군 측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적으로 미군 측의 양해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오산기지를 한미가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오해와 우려'를 샀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MCRC는 벌집처럼 여기저기 사무실이 모여 있는 구조"라며 "항적 모니터 등 한미가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게 아니라 별도 사무실에서 관계자 조사 및 자료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특검 역시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 범위가 아니었고, 압수수색을 다녀왔던 검사와 수사관은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여러 조직이 공유하는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강제 수사 시 수사 대상이 아닌 상대방에도 이를 통보하는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외부인이 미군 기지를 출입할 경우 미군의 허가 또는 양국의 합의가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검 측에서 해당 내용을 미 측에 공유했다면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며,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은 진실 검증(사실 확인)이며,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듣기론 한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며 "오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이라고 답하며 사안이 정리됐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