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의 군대' 재건 위한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 운영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관 직속 기구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 보고에서 "추진단은 연말까지 개혁안을 구체화하고 2026년 전반기 내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변화된 안보 환경 및 미래 전장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 개혁엔 12·3 비상계엄에 계엄 관련 신상필벌과 군인기본법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신설, 방첩사·정보사 등 계엄에 연루된 조직 개편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방첩 기능을 제외한 방첩사의 안보 수사 및 보안 기능은 업무 이관 및 폐지 수순을 밟으며, 정보사 역시 지휘 및 조직 구조 개편을 통해 타 기관과 겹치는 기능을 통합하는 등 축소, 재편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확보 및 보안 체계 개선, 소형 드론 확보와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특히 미국과 첨단기술 공동 연구 및 개발 협력을 확대해 조선업 분야의 유지·보수·정비(MRO) 및 함정 건조 협력이 가능하도록 부처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한미 국방 협력 강화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군인 복무 여건 및 처우 개선 등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중지에 이어 군사 당국 간 통신선 복원 검토, 군사 회담 재개 준비 등을 통해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낮은 단계부터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과거 남북 간 연결을 이어주던 통신선은 2024년 10월 남북 연결도로 폭파 시 물리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도 "통신선 복원에 대비해 관련 절차 등을 사전 판단 및 준비하고, 군사 회담 준비 체계 정비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및 철거 조처에 대해선 "6월 11일 야간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준비했으며, 8월 9일 일부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식별하고 이들 활동을 지속해서 감시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접경지에 대남 확성기를 추가로 설치한 부분과 관련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국방 협력 강화 부문에서 국방부는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확립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재확인했다. 오는 9월엔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오는 10~11월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이 예정된 사실을 밝히며 다양한 고위급 소통을 통해 국방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전·후반기 한미연합연습 등 연중 균형된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지속 운영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고도화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K-방산 수출 확대를 통한 4대 강국 진입 부문에선 8월 초 폴란드와 약 9조 원 규모(65억 달러)의 K2 전차 2차 계약을 성사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와 사우디 등 주요 방산 수출 대상국에 대한 지원을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

방산 수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서울안보대화(SDD),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해외 대표단 및 방산 고위급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합훈련을 계기로 국산 무기체계를 홍보하는 등 수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군 복무 여건 개선과 관련해선 '초급간부 처우 개선' 및 '중견 간부 지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인과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처우 및 복지 대책을 마련해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