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인상, 어렵지 않다…GDP 5%도 가능"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이 지속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인 '국내총생산(GDP) 5%' 기준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22일 발간한 '트럼프 2기의 미 외교안보: 개인化된 외교와 전통적 기조의 지속'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과도해 보이는 초기 요구와 이후 동맹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GDP 5%' 기준은 협상용에 가까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이 실질적으로 GDP 5%를 방위비에 지출하기보다는 더 많은 국방비나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세부 내용보다는 '동맹의 더 많은 방위비 부담 분담'이라는 대전제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나토가 약속한 GDP 5% 국방예산에서 실제 국방비는 3.5%이고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간접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며 "그마저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라서 트럼프 퇴임 후 재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 6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5%까지 증액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직접 군사비에 3.5%, 핵심 인프라와 사이버 등 간접 안보 관련 비용에 1.5%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국방력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고 실장은 또 우리 국방 예산 중기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내에 GDP 3%는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비용 추가하면 5%도 무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같은 요구를 받은 한국도 트럼프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GDP 3%대까지 확대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향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같은 간접 부분까지 추가한다면 명목적인 5%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