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신상필벌' 위해 부대별 사실관계 확인 착수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헌·위법적 명령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군인들에 대한 '신상필벌'을 위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관실 주관, 조사본부의 지원 아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포상은 조기 진급 및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확인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영관급 장교 등 군 인사를 1~2주가량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불법·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 장관도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