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시바 회담 기점, '한일 장관급 2+2' 논의 본격화되나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한일 양국 간 외교·국방 수장이 참석하는 '2+2 협의체' 신설이 본격 검토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한일협력'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미래 협력 현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가 안팎에선 양국 간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형식의 협의체 구상이 추진될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한일 양국 사이엔 1997년 만들어진 외교·국방 국장급이 참석하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있다. 다만 이는 한일관계 악화·개선의 영향으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한일관계에 시동을 건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3년 4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5년 만에 개최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장관급 격상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흐지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상황에서 최근 전문가를 포함해 외교가 일각에서 기존 2+2 국장급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거나,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가까운 이웃 국가와 20여년간 2+2 협의체가 국장급에 머물고 있다는 건 어떤 면에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2+2 형태의 협의체는 외교안보 전략적 소통이 필요한 국가들과 운영된다.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비롯해 핵심 사안에 대한 인식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장관급 2+2 협의체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과 호주 등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 위협이라는 '최우선 안보 과제'와 함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일 협력, 주일미군의 지휘통제 체제와 주한미군, 자위대 능력 향상과 한일 안보협력 등에 대한 보다 결정권이 있는 고위급 소통 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동맹 현대화' 사안과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2+2 장관급 협의체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는다. 역사 문제로 한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국내에 상존해 있고 동시에 미국과 일본이 한미일 3각 협력의 틀을 대(對)중국 견제에 힘을 실으려 하는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한일 양국이 한미일 협력 분야 중 중국 사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견제의 색깔이 더 짙어지는 걸 막는 측면도 있다"라며 "필요할 때 의견을 교환하는 고위급 협의체가 있는 것은 정책 측면에서 소통의 장이 없는 것보다 나쁠 게 없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