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내 'G7 플러스' 가입으로 외교 저변 확장 추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의 청사진으로 주요 7개국(G7)의 확장 구성원을 뜻하는 'G7 플러스'를 내세워 외교 저변을 확장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달성해야 할 123개 국정 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공개했다.

이중 외교안보분과에서는 'G7 플러스로 외교 강국 실현'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G7은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이른바 '선진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교가에선 한국의 G7 가입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G7 의장국으로서 G7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이에 G7이 G10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G7 플러스 실현에 대한 열의를 보였다. 인구 5000만 이상,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G7 국가들의 현황에 한국도 부합함을 강조하면서다.

G7 가입·확대에 정해진 특별한 기준·절차는 없으며, 기본적으로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진 'G7 플러스' 또는 G7 확대 실현 구상에 대해 회원국들 간 논의가 본격화한 적은 없다.

대신 G7 정상회의나 외교장관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를 초청하면서 민주주의와 같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이어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가는 길에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다면 G7 플러스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위는 G7 플러스 외교 강국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로 △신남방·신북방 정책 계승·발전, 글로벌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통합적 ODA 체계 구축, 국민 공공외교 강화 △외교 역량 총동원, K-이니셔티브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반도 주변 4강국(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한 신남방정책과 유라시아 국가에서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을 계승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밖에도 국정위는 한미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 발전 도모', 한러관계에 대해선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을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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