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다뤄질 '동맹 현대화'…韓 '마지노선' 설정 필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협상의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3일 제기된다.

한미 정상회담은 8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했지만 일정은 유동적이다.

상호관세 문제를 봉합한 양국이 맞이한 가장 핵심 현안은 동맹 현대화다. 이 안건에는 안보 관련 다양한 현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청구서인 셈이다.

최근 한미는 외교장관회담과 국방장관 간 통화에서 동맹 현대화 방향성에 공감대를 나눈 상황이다.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의제가 구체화되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 현대화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전통적인 군사 안보·동맹 개념을 확장해 변화된 국제 안보·전략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안보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요구하는 변화도 결국 포괄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공고화와 한중관계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챙겨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미국과의 타협점 모색이 난제인 이유다.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그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역할에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다"는 발언을 하거나, 미국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지침'에 '미국은 본토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책임을 한국에 더 넘기는 듯한 개념이 명시되면서 주한미군 역할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견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제정세 변화, 테크놀로지(기술) 변화,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이 변화의 요인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숫자'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또 돈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교섭 방식을 파괴하는 협상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마지노선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엔 방위비분담금 증액,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 국방비 증액이라는 3가지 사안이 각인돼 있다"라며 "이를 중심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그중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이미 합의된 제12차 SMA 협정을 유지하는 대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고 할 수도 있다"라며 "SMA 재협상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중 뭐가 더 유리한지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한다면 결국 주한미국 감축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되 '대만 유사시에 한국은 한반도 방어에 집중한다'는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변국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없다'는 수준의 외교적 레토릭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전략적 유연성 인정도 무조건 인정한다는 게 아닌,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도 필요하다"라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어에 집중한다는 사안을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환수 사안과 연계해서 갈 필요가 있는 등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협상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