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비용, 국가에서 지원한다…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31일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 부문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 관련 비용 세제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결정했다.

글로벌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 및 해당 구성품을 국제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개발, 성능계량 및 양산하기 위한 설계·제작·조립·인증·시험 평가 기술을 가리킨다. 예컨대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시 해당 모델의 통신 시스템 교체 및 기능 추가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해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이 당시엔 방산 수출에 필요한 투자의 경우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산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자, 방사청과 기재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올해 7월 1일부터 해당 기술 관련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를 진행한 사례라면 모두 투자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방산 수출 분야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돼 'K-방산'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우리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진입과 수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