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희망전역 軍 간부 역대 최다…"처우 개선 필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올해 전반기 희망 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 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올 전반기 2869명으로 4년 전인 2021년 전반기 1351명 대비 약 2.1배 늘어났다.

군의 희망 전역 신청 간부 수는 전반기 기준 △2021년 1351명 △2022년 1694명 △2023년 2212명 △2024년 2723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희망 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해당하는 2460명은 부사관과 위관장교였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간부 및 중견간부 계층의 군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군별로는 공군 소속 간부들이 올해 전반기 527명 희망 전역했다.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로, 공군은 타 군과 비교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한 군 간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846명이었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전반기 약 2.1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별로는 2021년 전반기 49명에 불과했던 해병대 간부 휴직자 수가 올해 전반기 196명으로 약 4배 늘었다.

유 의원은 군 간부들이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군을 이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여 인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복무 여건이 좋아졌으나 간부들은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과 경찰 등 유사 직군 공무원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는 지난해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 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 개선 관련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으나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의 군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