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군대 재건" 못지않게 '한미동맹 현대화' 중책 맡은 안규백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군 개혁과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역할 변화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안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취임식에서 군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과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방 개혁의 주 내용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 첨단 방위 역량 구축 및 민·관·군 협력 중심의 방산 생태계 조성 등을 거론했다.

군 내부적으론 12·3 비상계엄 사태 잔재 척결 기조에 따른 군 구조의 개편과 인적 쇄신이 1차 과제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언급했는데, 군 내에서는 곧 비상계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국군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의 개편, 엄격한 '신상필벌' 기조에 따른 군 장성 인사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방첩사는 그간 보안 대책 수립·방첩 및 정보 수집·안보 수사 등 3가지 역할을 맡아 왔는데, 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는 국방정보본부 등 타 기관으로 이관해 방첩사의 정보 독점 기능을 약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도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입 등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군은 정보사의 내부자 기밀 유출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말 국방정보본부와 방첩사가 격년으로 번갈아 보안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개정하긴 했지만, 새 장관 취임 이후 정보사의 '해편'(해체에 가까운 개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정보사의 조직과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이 꾸준히 언급해 왔던 군 사기 진작 방안은 곧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키는 등 조치를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방침은 내달 진행될 군 장성 인사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과제에 대응하는 것도 안 장관의 과제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 도발 및 위협 억지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력 견제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 중인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문제가 주축인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에 대중 견제와 관련한 역할을 새로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도 '자국의 안보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주둔군의 역할 변화와 직결돼 있다.

미군의 역할이 실제로 변경된다면, 우리 군의 전술·전략과 향후 한미일 군사협력의 세부 내용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당장 주한미군의 대북 억제력이 줄어들 경우 이를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가 안 장관이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한미 간의 갈등 사안이 되고, 또 우리 군의 개혁 정책과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군 조직이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겪으며 안정성이 떨어질 경우 군 개혁의 속도에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