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6개월 '시험대' 한미 외교…조현, '대미 전략' 가동 시급
美 통상·안보 연계 압박에…정부, 대미 특사단 등 '외교 총력전'
외교 소식통 "외교장관 방미, 대미 특사단과 별개로 움직일 듯"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통상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친 '복합 방정식'에 직면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대미 전략외교'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한민국 제42대 외교부 장관으로서 임기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조 장관은 취임식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룰 전망이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조속한 방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대, 쌀·쇠고기,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등 복합적인 '패키지'를 두고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이르면 오는 23일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준호·김우영 의원이 대미 특사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미 간 통상·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미 정부 측 관계자 등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의 '방미 카드'는 대미 특사단 가동의 '후속 조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취임식이 있는 그 주에 조 장관의 방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미 특사단과 별개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방미에서 미국과의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안보 사안이 재부상하는 상황에서다.
특히 최근 미국 언론에서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4500명 규모의 해외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동맹 현대화'라는 명분 속 주한미군의 역할과 구조에 변화 기류는 분명해 보인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 장관은 현재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방위비 협상은 미국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합의한 것(12차 협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회담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연계해 압박해 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교부뿐 아니라 국방부, 통상교섭본부가 함께 움직이는 체제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외교 채널을 빠르게 확장하고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플랜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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