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과했나…'불법성' 여부 검토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용 물자'만 지원한다는 공식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포탄 등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처음 주재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내역을 보고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으나,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에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의원 시절인 2023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에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사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은 바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러·우 전쟁 개전 이후 탄약과 총기류 등 무기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목적의 군수물자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 기조를 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긴급 의약품, 전투식량, 방탄헬멧·조끼, 방독면, 정화통 등 비살상 목적의 군수물자를 여러 차례 지원했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155㎜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우회·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포탄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당시 국회에서는 포탄을 불법 지원한 탓에 우리 군의 비축량이 급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며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 달 국방장관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 정부에 '지원 희망 무기 목록'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등 17종, 300억 원이 넘는 군사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장애물 개척 전차는 예산 부족으로 육군에 2027년에나 보급될 예정이며, 우크라이나에 빌려준 장비 상당수는 우리 군에도 부족한 상황이다.

군수품관리법은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해 군사 장비를 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력이 약해졌을 경우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언급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의 추가 지원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