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한일 과거사 갈등, 실용외교 구체화 더 필요"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반복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므로 정권 변화와 무관한 일관된 대응과 선제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체화해야 한다."

10일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건희 선임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대일외교를 위한 제언: 한일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을 향해' 보고서에서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여겨졌던 한일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회담을 이끌었던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모두 교체된 지금, 그동안의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높다"며 "이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어져 온 한일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한계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한일관계의 신(新) 구도를 '뉴 노멀(New Normal)의 한일관계'로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새로운 구도 속 한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저자들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실용적 대일외교의 구체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방향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과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어야 한다"라며 "한일 간 갈등 사안은 관리와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에 일본이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실질적 협력 의제로는 경제안보, 반도체, 인공지능(AI)·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기후 변화와 에너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민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세대가 관광·교육·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국 간 정주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또한 한일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를 넘어 한미일 공조 체계와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 외교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사문제 등 갈등 관리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저자들은 "강제징용·위안부·사도광산 등 민감한 역사 현안은 정권 변화와 무관한 일관된 대응과 선제적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신뢰를 쌓고 일본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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