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압박 속…한미일 합참의장 서울서 만난다

(서울=뉴스1) 허고운 김예원 기자 =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에서 만나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등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재차 전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는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의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만나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Trilateral Chiefs of Defense)를 갖는다.

미국과 일본 합참의장의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2023년 11월 찰스 브라운 당시 의장의 방한 이후 1년 8개월만, 일본 통합막료장의 방한은 2010년 오리키 료이치 당시 통합막료장의 한국 방문 이후 무려 15년 만에 성사됐다.

Tri-CHOD는 한미일 3국이 정례적으로,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한 국방장관회의(TMM),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 회의의 일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 여러 역내 군사 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3국을 돌아가며 순회 개최된다.

2024년 7월 첫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당시 3국은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확대 운영 및 북한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기본적으로 3국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여러 실행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북핵 대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이지만, 11일에 열리는 한미일 3자 회의에 앞서 10일엔 한미, 한일 간 양자 대담(의장행사)이 예정돼 있다.

케인 합참의장은 양자 대담에서 우리 측에 역내 주한미군 역할의 재조정 및 국방비 인상, 방위비 증액 등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10배가량의 금액으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도발 심화 등을 이유로 주한·주일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기능에 상당한 변화를 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참의장 간 만남이 '주요 의제'보다는 미국의 안보 압박 내지는 구체적 요구사항이 한국과 일본에 전달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3국 군사협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한정된다"라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은 논의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케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이란 핵시설 공습 작전 등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평가 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며 미국발(發) '안보 청구서' 성안의 핵심 인물로 여겨진다.

그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나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한국 주요 인사를 만나는 일정은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