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합동성 강화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필요"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정책 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사관학교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안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공약의 구체적 취지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를 통합한 뒤, 단계적으로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합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또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군정보사령부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선호함에 따라 향후 군의관 입영자원의 급감이 예상된다"라며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관계부처·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동의하느냐'라는 질의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최초의 포괄적·실천적 합의"라며 "그동안 남북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합의해 온 기존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고,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라며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 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