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아파치 추가 도입 사업 사실상 백지화…"드론 등 첨단전력에 집중"
대형헬기, 현대전 '드론'엔 취약…제안가 급등한 점도 영향 미쳐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추진 중이던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안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헬기가 최근 현대전에서 존재감을 높아진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과, 협상가가 2배 가까이 급등하면서 군 당국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올해 국방 예산은 정부안보다 9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통신 요금 등 전력운영 부문 3개 사업에서 28억 원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등 방위력 개선 부문 7개 사업에서 878억 원이 삭감됐다.
전력 운영 사업에선 안보폰 확대 보급 계획 축소에 따른 통신 요금 및 정보 보호 예산 23억 원이 감액됐다. 관사 및 간부 숙소에 배정된 5억 원가량도 대관협의 지연으로 예산이 줄었다.
방위력 개선 사업에선 대형공격 헬기 사업 외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성능개량(시험평가 지연) △소형무인기대응체계 R&D(낙찰차액 발생)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국외판매 업체와 협상 결렬) △120㎜ 자주 박격포(탄 규격 불일치로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낙찰차액 발생) △기동저지탄(R&D) 부문(도입시기 조정)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대형공격 헬기의 경우 당초 1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소요 철회' 명목으로 3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국방부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100억에서 97억이 감액된 3억으로 확정됐다"라며 "하지만 이 예산은 타 사업에 전용돼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상군의 공세적 '종심기동작전'을 지원하고 입체 고속 기동 전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핵심 전력으로 미국 보잉사의 AH-64E 아파치 모델 도입이 1차에 이은 2차 사업에서도 진행돼 왔다.
다만 업체에서 제시한 헬기 가격이 대당 441억 원(1차)에서 733억 원(2차) 수준으로 급등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형헬기 무용론이 커지자 아파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러시아 등 미 육군에서도 아파치 등 대형공격헬기를 조기 퇴역시키고 첨단 드론으로 전력 개편을 꾀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도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전력 검토로 진행이 결정됐다"라며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는데, 드론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에서 공격헬기 추가 도입 전면 재검토는 긍정적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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