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 추진 과정서 한미동맹 이완 우려…'틀 안의' 실용 추구해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의 성공은 한미동맹의 틀을 깨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완된 동맹'(loosened alliance)은 한국이 놓인 안보 환경에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9일 '동맹 우선주의(Alliance-first)를 통한 실용과 자강'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동맹에 편중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일부 '균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화·대화 중심의 대북 정책 △미중경쟁 사이 전략적 공간 마련 △미국의 분담 요청을 기회로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 등을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안보 정책 3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러 밀착' 국면 속에 북한과의 평화 조성 가능성은 어려운 과제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실용·균형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동맹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는 한국의 전방위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방식의 접근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며 대중 외교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우려를 살 경우 한미동맹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자면 미국의 역외 구상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조가 요구된다"라며 미국의 대중 견제 요구에 한국이 일정 수준 동조해야 한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또한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의 전면적 축소와 같은 급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주한미군의 변화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강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오랜 우방국인 미국에 대한 협력, 한국의 우려와 '니즈'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통해 한미동맹의 전환기가 동맹관계의 이완으로 인한 대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