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견제 위해 한일·오커스 활성화…주한미군 변화 불가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이 중국 견제와 동맹국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동맹국 간 안보 협력 강화 기조하에 역내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전략을 짜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8일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발간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더욱 강력한 언어로 표현하며 미국 우선주의 위주의 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령 중국과 러시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NDS에선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됐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선 각각 '추격하는 도전'과 '첨예한 위협'으로 지목되는 등 표현 수위가 높아졌다. 오는 8월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정부 2기 NDS엔 △미국 본토 방어 △대중국 견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비용 및 책임 부과가 핵심 기조가 될 거라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미군의 역할 및 구성을 재조정하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방위산업 협력 범위를 늘리고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근거로 트럼프 정부 2기 NDS 작성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중국이 러시아·이란·북한과 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발언한 점,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가리켜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항공모함"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을 더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퇴한 국방획득 시스템 재건에 관심을 갖고 방위산업 혁신 행정명령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등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의 방점이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역할 및 구성 변화의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이 전략서에 언급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매튜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대사가 "유럽 내 미군을 최대 3분의 1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처럼, 중국 견제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내 다영역임무여단(MDTF)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미국·영국·호주로 구성된 오커스(AUKUS) 동맹 등 역내 소다자 안보 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 전략은 오로지 대중국 견제에 집중될 전망"이라며 "역내 동맹국들은 국익 보호 및 손상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전략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