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K-방산에 기회?…"함정 MRO·신시장 개척 계기로 삼아야"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K-방산'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미국과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4일 김동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한국 방위산업 대응 전략, 글로벌 시장의 기회' 보고서에서 방위산업이 수출 대상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고 외교적 역학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 안보의 핵심 도구라고 봤다.

그 때문에 각국은 방위산업 수출을 외교 전략과 긴밀히 연계해 자국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중국과 이란에 대해선 강경 노선을 걸을 것을 명확히 한 것이 그 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할 것과 자주적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은 미국이 조선업의 쇠퇴로 숙달된 인력과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이 그 틈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해양 굴기'를 기치로 잠수함 등 해상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반면, 미국은 중국보다 높은 수준의 함정 기술을 가졌음에도 조선업의 쇠퇴로 함정 유지, 보수 등 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 한국이 노릴 지점이라는 것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언급한 건 호재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을 안정적 MRO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양국이 '국방 상호조달협정(RDP-MOU)을 조속히 체결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존스법'을 개정해 생산 물량을 국내와 미국 현지 조선소에 분배해 국내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선박은 미국에서 생산됐거나 미국인이 절대 지분을 소유한 배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위원은 아울러 신시장을 개척해 미국의 '동맹국 자주국방' 기조에 따른 각국의 군사 수요를 한국이 흡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럽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해 방위 산업 수요가 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시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NATO 회원국에 한국 방산의 기술적 강점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 중국의 인접국인 중동 각국과 대만, 동남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방위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중동은 정유시설 방호를 위한 방공 시스템과 드론, 동남아는 중국과의 해상 분쟁 대응 체계에 대한 수요가 명확한 만큼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은 제언했다.

김 위원은 또 "정부효율부의 일론 머스크는 F-35의 높은 가격을 지적하며 향후 미국 국방부문의 무기체계는 무인체계 중심의 높은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며 "시장 점유의 우위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출 및 운영 유지를 위해선 획득 및 운용 비용의 효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