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국 납부금 1000원 줄어든다…질병퇴치기금 폐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며 내년부터 출국 납부금이 1만 1000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든다.

31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일부터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 항목 중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된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을 위해 2007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형식으로 도입됐다가 2017년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정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기금이 '그림자 조세'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추진해 왔다.

외교부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된 출국납부금을 환불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이후에도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