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채 상병 사고 "외압 없었던 걸로 알아… 사법체계 신뢰 필요"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모 해병대 사망사고를 둘러싼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야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기도 한 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사법체계를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초동조사를 담당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른바 '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외압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오히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의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신 후보자는 박 대령이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며 군복을 입은 채 1인 시위와 무단 방송출연을 하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과 연계해 일방적 거짓 주장을 지속했다"고 비난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8월2일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이번 서면 답변에서 해병대를 독립 군종으로 하는 '4군 체제' 도입에 관한 질의엔 "4군 체제의 개념,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각 군 및 해병대의 임무‧역할 정립,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래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 변화에 부합되도록 해병대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2012년 국군사이버사령부(현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이른바 '정치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장관이 현 정부에서 국방혁신위원으로 중용된 데 대한 물음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면서 국방·혁신 분야에 높인 식견을 가진 원로"라며 "국방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밖에 신 후보자는 해군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온 경항공모함 도입에 관해선 "국가별 안보환경과 그에 따른 전력소요가 다르고, 우린 '3축 체계' 관련 전력 등 북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구비에 최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 내용은 사실상 경항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 후보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확보에 관해서도 "속도가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군사적 필요성 외 안보환경, 국제협약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신 후보자는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대한 질의엔 "20세 남자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2030년대 초까진 상비병력 50만명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2030년대 중반 이후 인구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 판단, 인력구조 재설계, 병력수급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병사 복무기간 연장이나 △여성 징병제 △모병제 △성(性) 전환자의 군복무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거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초급 군 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장기복무 선발률 제고 △수당·급여 인상을 통한 경제적 보상 확대 △전역 후 취업 지원여건 개선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군인연금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로 미국·영국·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등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수한 군 인력 획득·유지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