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 '확장억제 운용연습' 실시… 北핵·미사일 위협에 '경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군 당국의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하 TTX)이 이번 주 미국에서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제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훈련을 통해 올 1월1일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에 무력도발을 재개한 만큼 이번 TTX(토의식 도상훈련) 과정에서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8차 TTX를 실시한다. 이는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TTX의 연례 개최에 합의한 뒤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TTX는 미국의 확장억제와 관련해 '가장 긴밀한 수준의 협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특히 이번 TTX엔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가정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대표단은 또 TTX 다음날인 23일엔 조지아주(州)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방문한다. 이곳은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SSBM)을 운용하는 곳이다. 따라서 한미 대표단의 이곳 방문엔 대북 '확장억제' 전력을 직접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재처리를 재개, 무기용 플루토늄 20여㎏을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현재까지 생산·보유 중인 플루토늄은 핵탄두 11기 이상에 해당하는 70여㎏ 상당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미 90여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의 양적·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단 점에서 조만간 정치적 판단 하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11월18일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이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화성-15형' ICBM 발사 훈련을 통해 미 본토를 재차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공동기획·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 강화해간다는 방침이다.

한미는 이번 TTX를 시작으로 5월엔 처음으로 '군 대(對) 군' 형식의 한미 간 대북억제·대응연습(TTX)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군 안팎에선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등 국내 일각의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