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K방산 육성 위해 '룬샷 프로젝트' 도입… "4대 강국 도약"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민간 공모로 방위산업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기술을 발굴하는 '룬샷(Loon-shot)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등 'K방산'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 본문과 특별부록에서 예년과 달리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연간 기준 최대 규모인 173억달러의 방산수출을 달성했다. 또 폴란드와는 국산 무기체계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맺어 방상수출 대상 권역을 기존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지역까지 확장됐다.

정부는 이 기세를 몰아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넘겨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방산 수출 지원정책을 펼 예정이다.

우선 올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5조800억원으로서 2018년(약 2조9000억원) 대비 연평균 12% 증가했다. 또 정부는 기술개발과 소요 연계 및 민·관·군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K방산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개방·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히 국방 분야로 도입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군의 미래전장 난제(難題)에 대해 민간 공모로 혁신적·도전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개발하는 '룬샷 프로젝트'를 올해 도입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역량을 국방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룬샷'은 물리학자 사피 바칼의 책 '룬샷'에서 언급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론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전쟁·의학·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룬샷 프로젝트가 도입되면 △군이 발굴한 난제에 대해 1차로 민간 아이디어 공모와 복수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2차로 최종 연구기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대형 수출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방산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민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은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Agreement) 체결을 추진,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공동개발도 활성화해 갈 계획이다.

한미 간 방산협력은 1950~90년대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무기를 도입했던 '1세대' 시기를 지나,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절충교역 등을 통한 부품 납품협력이 이뤄진 '2세대'로 발전해왔다는 게 국방부의 평가다.

국방부는 "앞으론 한미 양국이 초기 단계 연구개발부터 생산·마케팅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3세대' 방산협력 시기로 나아갈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