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北핵·미사일 맞설 '3축 체계' 및 美 '확장억제' 조명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를 예년과 달리 비중 있게 다뤘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는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과 관련한 우리 군의 방향과 노력을 5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2년 전 발간된 '2020년 국방백서'에선 북한의 반발 등 고려, '3축 체계'가 아닌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분량도 개념 위주로 반쪽 정도에 불과했다. 양만 봤을 땐 기존보다 10배가 늘어난 셈이다.

국방부는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영상정보 획득 △군 정찰위성 및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초소형 위성체계 전력화 △신호정보 수집체계 고도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개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고위력 미사일·5세대 전투기 전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KAMD 능력 강화를 위해선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 성능개량과 '천궁-Ⅱ'(M-SAM2) 전력화 등을 통한 하층 방어체계 구축 △장거리탄도미사일·항공기 요격체계(L-SAM) 전력화·성능개량 등을 통한 상하층 방어체계 구축 △장사정포 요격체계 조기 전력화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KMPR 능력을 키우기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및 F-35 스텔스 전투기기·잠수함 등 타격 능력 강화 △특수부대의 은밀 침투를 지원할 전술수송기(C-130H) 성능 개량 등을 추진 중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2024년)도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군의 우주전력 확충을 위해 △군 위성통신체계-Ⅱ 및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Ⅱ 사업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및 고출력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의 단계적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국방백서에서 작년 한미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도 비중 있게 다뤘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2020 국방백서'는 미군 전략자산 전개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확장억제 협의체의 개요와 맞춤형억제전략 개념 등을 1.5쪽으로 기술한 반면, 이번 국방백서에선 확장억제 협의체의 운영 성과 등을 통해 그 실행력이 제고됐음을 설명하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강도 또한 증가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는 2023년 초에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실효적인 억제·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동맹의 능력을 지속 강화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 말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DSC TTX가 실시될 장소로는 미 조지아주(州) 소재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기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공군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잇따라 전개돼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미는 과거와 다른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단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미가 작년 10월부터 미사일방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미사일대응(4D) 전략'을 발전시켜 한미연합 미사일대응 능력·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2023년부턴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하고, 전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연합전력이 참여하는 연대급 이상 FTX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 중단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속해왔고, 작년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데다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도 재건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