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IRA 유예법' 발의 美의원들, 새 회기에도 해결 노력"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및 연방의원들과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중요한 시점에 대미 교섭을 실시하고자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 결선투표로 미 중간선거가 마무리되고, 의회 회기 종료와 다음달부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법안이 어떻게 움직일지 협의하고 의원들과 접촉을 하기 위해 왔다"면서 "또한 12월말까지 재무부에서 IRA 잠정 하위규정을 발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무부와도 협의를 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직접 재무부에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국무부가 기본적으로 카운터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을 만나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무부를 통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교섭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무부의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담당 차관과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담당 차관을 만나 협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4일에는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또 이날 IRA내 전기차 관련 조항 3년 유예법안을 각각 발의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공화당 하원의원은 물론 하원 세입위원회의 지미 고메즈 민주당 하원의원과 버디 카트 공화당 하원의원을 각각 만나 IRA의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IRA 법 개정과 행정부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돼야만 유예기간이나 북미 최종조립이라는 부분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현재 미 의회 회기가 레임덕 세션이어서 사실상 '3년 유예안'이 담긴 IRA 수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운 만큼 연방의원들과 만나 다음 회기 때 재발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트랙 중 하나"라며 "(수정안을 발의안) 워녹 의원과 스웰 의원은 이번 회기뿐 아니라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다뤄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단순히 현대·기아차가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문제를 떠나 앞으로 한국 투자를 더 유치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면서 "(이분들이) 다음 회기에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현대차가 투자한 지역구 출신인 워녹(조지아) 및 스웰(앨라배마) 의원은 IRA 문제가 잘못 처리돼 향후 투자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버디 카터 공화당 의원도 (유예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하더라"면서 "민주당도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도 같이 나와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가면 좀 더 추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워녹 의원은 이 차관과 면담에서 "의회 지도부는 물론, 행정부와도 적극 협의 중"이라며 "이번 회기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지만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재무부에도 하위규정과 관련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웰 의원도 "법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 상원에서 쌍둥이 개정안을 발의한 워녹 의원의 재선이 고무적"이라며 "새 회기에도 동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며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카터 의원은 "현대차의 투자는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면서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고메즈 의원은 "현행대로는 어떠한 제조사도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고, 한국산 자동차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차관은 "지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IRA 문제는 제가 만나는 모든 과정에서 얘기했다"면서 "특히 페르난데스 차관과는 별도 세션을 갖고 (IRA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함께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어떻게 다뤄나갈지에 대해 긴밀하게 얘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데예모 부장관과의 협의에 대해 "IRA 하위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듣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우려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측에) 분명히 밝히는 단계"라며 "이런 차별적 조항이 IRA에 있을 경우 추가적인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고, 한미동맹을 봤을 때도 한미관계를 다뤄나가는데 있어 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2차례에 걸쳐 재무부에 우리 의견을 준 바 있다"면서 "(미 재무부는) 우리의 우려와 입장이 이미 전달돼 있어 그것을 갖고 일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잠정 하위규정이 나오게 될 텐데 그게 언제 나올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나오면 한 번 더 협의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IRA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지금 양자협의를 통해 계속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위당국자는 한미가 경제협의회에서 미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양자협력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개발에 관한 기금 1억 달러가 미 국무부에 배정돼 있는데, 미측이 한국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한 번 해보자고 제안했고, 저희들이 좋다고 해 같이 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인력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미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국과 협의하겠다는 게 미측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국이 지난 10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기업에 1년간 유예조치를 취한 것을 거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와 관련해 대중 수출통제 과정을 좋은 선례로 보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서로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며 "미국이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정명령이나 법안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하면 다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기조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데 대해 "지금 현재로선 추가적인 수출통제에 가담하라는 압박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