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차관 "韓 IRA 우려 알아…시행 과정서 韓과 대화 지속할 것"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 "우리는 IRA 시행 과정 내내 한국과 대화를 지속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 내에서 IRA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를 비롯해 대사관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백악관 등 고위급 및 실무 레벨에서 IRA에 대한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한미는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한 소통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RA에 대해선 "미국 역사상 청정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단일 최대 투자"라며 "그것은 미국 역사상 역대 대통령이 서명한 다른 법안보다 기후 변화에 10배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우리는 IRA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자동차 및 배터리 생산 강국인 한국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가 청정에너지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공히 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파트너들 사이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또 "우리가 한국과의 글로벌 협력에서 핵심 요소는 한미와 같이 책임 있는 국가들이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직면해 함께 행동하고, 우리 경제가 어떠한 악의적인 행동도 극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은 독재 국가들의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제기하는 도전은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거기에서 책임감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취약성을 줄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공동 안보 구상의 미래를 재정의 및 재강화하고 있다"며 "그것은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포괄적이고,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무역과 항해의 자유를 증진하며,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오는 11월 말 글로벌 보건안보 장관 회의, 12월7일 인도·태평양 백신 협력 회의 개최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논의 등을 함께 하고 있다며 "저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과의 관계에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달 이도훈 외교2차관과 양국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한다고 소개하면서 "SED를 통해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 우리의 첨단 기술이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긴급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의제에는 공급망 회복력과 과학 및 보건, 기술 협력, 개발 및 인프라 협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년 1월 초에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 LG 등을 거론, "몇몇 기업을 방문했는데, 인상적이었다. 몇 달 뒤 방문에서 반도체부터 생명공학까지 모든 분야에 관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 차관도 화상 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네트워크를 재구축하는 등 전략적인 국제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차질을 빚게 하는 새로운 도전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제와 안보, 기술이 깊이 통화된 경제 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같은 경제 안보의 시대에 한국은 국가 정책 과제로서 활발한 경제 안보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양자 및 다자 관계 차원의 모든 방면에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적극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간 파트너십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한미는 공동의 가치와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에 대처하고, 상호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미뿐 아니라 여러 행위자가 관여하는 일"이라며 "한미 양국은 핵심 광물과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