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도발 위협에 尹대통령 "압도적 역량으로 억제력 강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에 맞서 한미·한미일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의 국회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함을 직접 알리는 동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대비태세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올 들어 북한은 지난 2017년 이후 중단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온 데 이어 현재는 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결의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 적대시정책 및 2중 기준 적용'의 대표 사례로 꼽으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미 지난 5월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 우리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0월16~22일) 이후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11월8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 내용 또한 이 같은 전망과 분석 등에 기초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중국의 지난 당 대회 기간 동안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등 포격 도발을 수차례 감행했으며, 전날엔 북한 선박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관할 수역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통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연내 핵실험 실시'란 목표를 향해 도발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도발의 명분을 우리 측에 떠넘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는 이날 연설 내용 또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지대지미사일 '현무' △F-35A 스텔스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크게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이 공격해왔을 경우 지휘부와 주요 시설 등에 즉각 반격을 가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같은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약 5조3000억원 상당을 편성했다.

또 정부는 △로봇·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안보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엔 우리의 확고한 대비태세를 과시하며 경고메시지를 발신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북 억제력 강화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대화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그 단계별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상호 신뢰 구축 등을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으며, 그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