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中 당대회 개막… 향후 한중관계엔 어떤 영향?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대관식이 확정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16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이번 당 대회 이후 향후 한중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후 전임 문재인 정부의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한미동맹 중시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중국과의 외교에선 국익·원칙에 입각한 이른바 '할 말은 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또 우리 정부는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미국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청설 멤버로 참여하는가 하면, 지난달 28일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일명 '칩4'(한국·미국·일본·대만)의 첫 예비회의에도 참가하는 등 사실상 그 가입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간 IPEF·칩4와 관련해 '우려'의 메시지를 발신해오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는 자제했다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번 당 대회 이후 시 주석의 지도력이 좀 더 안정화되면 다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앞서 8월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진 아니함)을 거론하며 한중 간 '동등한 외교'를 강조했지만,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른 접촉면 확대를 경계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한층 강화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주한미군 고고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상화' 등 우리 안보주권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측이 자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재차 '간섭'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뒤 중국 당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최근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탄압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실 또한 추후 한중 간 마찰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이달 6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유엔인권이사회 차원의 특별토론회 개최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앞으로 관련 행보가 계속될 경우 중국 측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자국 내정에 간섭하려 든다'는 식의 주장을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유엔인권이사회 표결 뒤 "비록 이번엔 부결되긴 했지만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른 보편적 가치·규범을 중시하는 국정기조에 바탕을 두고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 여부도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부분이다.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어왔다.

중국 측은 이달 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졌을 때도 "우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을 주목하는 동시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에도 주목한다"(겅솽(耿爽) 주유엔 중국 부대사)며 역내 안보불안에 대한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돌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시 주석이 이번 당 대회 이후 국내 정치가 안정되면 미국과 서방세력 견제에 '북한 카드'를 노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김 총비서의 제73주년 중국 국경절(10월1일) 기념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지금 국제·지역 정세에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중조(중북) 쌍방 사이에 전략적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단결·협조를 강화해야 할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며 북중 친선 협조관계 강화와 더불어 역내 평화·안정 수호에 "공헌"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