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감축법 수정에 韓전문가들 한목소리…美의원도 개정 가능성 언급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워싱턴DC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동맹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한국 출신 전문가들은 진영을 넘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과 동아시아재단이 워싱턴DC에서 '변화하는 지정학과 한·미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 이사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국 방문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 것을 거론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정 회장과 멋진 만남을 가진 뒤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미 의회가 현대차 그룹에 타격을 주는 IRA를 통과시켜 한국인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정말로 한국과의 동맹을 발전시키길 원한다면 IRA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미국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의 일원이었던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IRA와 관련해 "현재로선 무역 문제이지만, 미래엔 매우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게임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며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어떤 종류의 조치가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간선거 이후에 법안을 수정하거나 실행 가능한 시행령을 통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완화되길 바리자만 "그러지 않는다면 한국 대중들 사이에선 (미국에서) 우리가 가장 우대받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좌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삼성과 현대, SK가 미국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우리는 한국을 차별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중간 선거 이후에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IRA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첨단기술, 공급망, 동맹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한국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IRA 문제는) 한미 양자 협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은 "우리가 기술동맹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공급망이나 기술 동맹의 핵심은 신뢰"며 "이 조치(IRA)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이 매우 격동적인 시기에 더 좋은 제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측에서도 IRA와 관련한 비판론도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해 IRA와 관련해 자신은 법안 처리 당시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가 오직 북미산에만 적용되는 것은 한국과 다른 국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필요한 정밀 조사 없이 의회와 정부가 이 법을 처리한 것은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언급, "현대차는 조지아에 공장을 짓기를 원하며 그것은 상당한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IRA에 따른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거론, "만약 현대차를 산다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미국산이나 캐나다산 전기차를 산다면 나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이 경우 나는 현대차는 안 살 것"이라고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제 생각에 이것은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한 대 때린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IRA의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뒤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법 일부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사람들은 이 법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정치적 압력에 따라 이것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겠지만,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IRA 법안에 대해 '졸속입법(poor lawmaking)'이라고 규정하면서 "뒤집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