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8월 해외출장 기간 겹쳐 IRA 관련 보고 지연

(서울=뉴스1) 노민호 이밝음 한병찬 기자 = 주미국대사관이 지난달 초 미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중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을 외교부 본부에 보냈으나, 당시 박진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이를 즉각 보고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8월4일 주미대사관에서 외교부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전문이 들어왔다"며 "그땐 내가 캄보디아에서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당시 캄보디아 출장에서 귀국한 뒤엔 곧바로 중국 출장을 갔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중국 출장 중 보좌관으로부터 (IRA 관련) 보고를 받았고, 8월11일 양자경제국의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8월3~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했고, 같은 달 8~10일엔 한중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를 찾았다.

박 장관은 프놈펜을 방문 중이던 8월5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약식 양자회담을 했지만, 이땐 IRA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공식 전달한 건 8월19일 전화통화에서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8월16일(현지시간) IRA에 서명했다. IRA엔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 만든 전기자동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미국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단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올 7월29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미국에서 '반도체 과학법'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으며 'IRA'란 법안 명칭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