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주말부터 "365일 지상 접근" 보장… 반대 측과 '충돌' 우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경북 성주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군 당국의 지상 접근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는 3일부터 사드 기지에 대한 지상 접근이 주 7차례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및 주한미군 등과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능한 조속히 지상 접근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라며 "현재 미국 측, 그리고 경찰과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사드 반대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가용한 경찰력도 대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17년 4월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기지 공사용 자재나 장병 부식 등 물자가 차량을 통해 기지 내로 반입될 때마다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하는 현지 경찰들과 충돌을 빚곤 했다.

이에 미군 측은 그간 사드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 핵심물자는 차량이 아닌 헬리콥터를 이용해 기지 내로 공수해온 상황이다.

그러던 중 정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부터 차량을 이용한 사드 기지 내 물자 보급횟수를 기존 주 3차례에서 5차례로 늘렸고, 현재는 '1년365일' 지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중이다.

다만 사드 반대 단체와 기지 인근 주민 등은 군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오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사드 철거 △기지 공사 중단 △일반환경영향평가 반대 △마을회관 앞 미군 통행 반대 △사드 기지 정상화 저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드가 성주에 반입된 지 5년여가 지난 올 8월에서야 사드 배치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사드 기지 운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처음 결정한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통상 6개월 소요)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뒤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선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정부 시기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논의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사드는 지난 5년 간 '임시 배치' 상태로 돼 있었고, 사드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미 양국 군 장병 400여명은 기지 부지 내에 있던 기존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임시 컨테이너 막사를 숙소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기지 인근 지역 주민과 일부 단체들의 반대와 더불어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해온 사실을 문재인 정부 시기 사드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에 진척이 없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한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것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사령부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라며 "향후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자 간 합의에 따른 결정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