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차관보 회담…'전기차 보조금 제외' 우려 재차 전달(종합)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박진 장관·이도훈 2차관도 예방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6일 외교부가 밝혔다.
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1시간가량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가지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양 차관보는 IRA 문제에 대해 외교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IRA 발효로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기업의 차종이 빠지게 됐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이도훈 외교부 2차관도 예방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서도 미국 측에 IRA 관련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 차관보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각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소통해 나가고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과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도 했다.
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고 했다. 또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북한·북핵 문제도 다뤘졌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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