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내일 왕이와 두 번째 한중회담… 반도체 공급망·사드 논의 주목

오늘부터 2박3일 첫 방중… 北 도발 대응도 주요 의제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4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위해 8일 오후 출국한다.

박 장관은 2박3일 간의 방중 일정 중 9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두 번째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임할 예정. 박 장관과 왕 위원은 지난달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선 한중관계와 한반도 및 지역 문제, 양국 간 상호 관심사 등이 논의된다.

특히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참여를 요구받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 이른바 '칩4'(Fab4, 한국·미국·일본·대만으로 구성됨)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 당국은 그간 이 구상에 대해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라며 반발해온 상황.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논의는 중국 등 특정국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오해'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일단 '칩4' 관련 예비회의엔 참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중 양국 간 '해묵은' 갈등 현안안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에 관한 문제를 놓고도 중국 측이 우리 측에 정리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2021.5.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중국 당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처음 언급된 이른바 '사드 3불(不)'을 한중 간 합의사항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사드 3불'이란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 3불'에 대해 "국가 간 합의·약속이 아니라 당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소재 사드기지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 과정에서 중국 측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시각이 많다.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그 배치 결정 당시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의 한한령 해제나 수교 30주년(8월24일) 계기 교류 확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도 이번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박 장관은 이번 방중에세 한중 외교장관회담 외에도 재중국 교민·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폭파 전 모습. 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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