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전투기 20여대 추가 도입 속도… 'F-X 2차' 방추위 의결(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문재인 정부 시기 미뤄졌던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군 당국은 특히 F-35A 추가 도입과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장비 제공 등도 함께 노릴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방추위에서 의결된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엔 오는 2023~28년 기간 약 3조9400억원을 투입해 F-35A 전투기 20대 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 공군은 40대의 F-35A 전투기를 운용 중이다.

방사청은 "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 추세 및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으로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 및 유사시 북한 핵·탄도미사일의 신속한 무력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F-X 2차 사업은 지난 2018~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들어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당시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사업 추진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의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 즉,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한 적이 있다.

방추위가 이날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함에 따라 F-X 2차 사업은 앞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만 통과하면 실행된다.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 내년 초엔 구매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계 당국은 F-35A를 추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장비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 '절충교역'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X 1차 사업 때는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군 통신위성 개발을 지원받기로 했다가 무산돼 '굴욕외교'란 비판을 받았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면서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1차 사업 때 교훈을 살려 2차엔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방추위에선 현재 육군이 운용 중인 CH-47D '치누크'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해외에서 도입하는 '대형기동헬기-Ⅱ 구매계획 수정안'도 의결됐다.

군 당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형 대형헬기 18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2007년엔 '치누크' 헬기의 성능개량안이 의결됐으나 2020년 "신규 구매가 더 경제적"이란 연구결과가 나온 뒤 현재는 구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이 사업엔 미 보잉의 CH-47F와 록히드마틴의 CH-53K가 경합을 벌였으나, 록히드마틴은 지난 5월 입찰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방추위는 기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던 구매계획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조정했다.

방사청은 이 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된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대체함으로써 안전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 및 국가 재해·재난시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추위는 이날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블록-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K9 자주포를 성능 개량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약 2조3600억원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포탑이 전자동화되면 운용인력이 기존 대비 40%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2035년쯤을 목표로 하는 '블록-Ⅱ'는 무인, 유무인복합, 사거리 향상 등 지금과 차원이 다른 자주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추위는 원활한 연합·합동작전 보장을 위해 항공·지상·함정 전력의 공지(空地)통신무전기를 항(抗)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용 공지통신무전기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 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용 무전기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이 의결됐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는 약 1조3400억원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항재밍·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