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억지' 위해 中과도 소통했는데… 북한은 또 미사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해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고위급 소통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모양새다. 북한이 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8분쯤부터 약 35분간 평양 순안 일대 등 4개 지역에서 동해 방향으로 총 8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쐈다. 이는 올해 북한의 18번째(실패 1차례 포함) 무력시위이자, 지난달 10일 윤석열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정부는 올 3월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재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 도발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동시에 한미일은 북한을 향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자제와 대화·복귀를 촉구해왔다.

한미일 3국은 지난 3일에도 서울에서 한미·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달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2~4일엔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쪽 공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양국 해군 간의 연합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이번 훈련엔 미 해군이 운용하는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함께했다.

이에 앞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최중요 우방국 중국의 양제츠(楊潔篪) 공산당 정치국 위원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 및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 당국의 "적극적·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일 등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강 대(對) 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공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1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가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선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의 협의,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3자 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재차 규탄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오는 8일 서울에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차관과 셔먼 부장관 간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도 별도로 진행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공동 대응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 왔음에도 "이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선 중국·러시아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한미일 차관협의회에선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