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가치·공동이익' 바탕 미중일러 4강 협력 강화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두고"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전통적인 4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협력강화는 역대 정부에서도 추구해온 일반론적인 동아시아 외교정책 방향이었다.

그러나 미중 간 패권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개시 이후 표면화된 '신(新)냉전' 구도를 감안할 때, 새 정부에선 이 같은 일반론적인 외교정책 방향이 '난제 중 난제'가 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특히 인수위의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의 경우 미중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소지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협업 아래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미·일·유럽 등 원천기술 보유국과의 상호보완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인권·환경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설치해 경제안보 분야에 관한 융합·전문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지평 확대 △유럽과의 가치외교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또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EU), 영국 등 유럽국가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이슈, 인·태 정책 연계, 경제·원자력발전 분야 등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가겠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이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과 보폭을 맞추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범위 또한 넓혀가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역시 추진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 그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설득해서라도 리스크(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전 방위적 협력 지평을 확대하겠다"며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는 "정상 교환 방문 등을 통해 상호존중·협력에 기반을 둔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며 "경제·공급망·보건·기후변화·환경·문화교류 등 분야 중심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일본과도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 및 현안 해결 등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과 △양국 미래세대 열린 교류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 말로서 한일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인식을 포함한 11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본 측은 이 선언에서 과거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한 데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의 사죄'를 문서화해 이후 양국관계 발전의 중요 토대가 됐단 평가를 받는다.

인수위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국제규범에 기반을 둔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 모색하겠다"며 "대(對)러시아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새 정부에선 이 같은 '4강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란 국정목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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