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무력시위' 이어 '인권'까지…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차원에서 11일 한반도 동해상에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을 파견한 데 이어 12일(현지시간)엔 국무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는 매년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올해 보고서는 남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북미 간 가시적 대화가 끊긴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은 데다, 올 들어 북한이 연이은 탄도미사일로 무력도발 수위를 높여온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 하는 인권문제를 미국 측이 다시 꺼내든 사실 자체만으로도 향후 북미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이달 1일(현지시간)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지적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뒤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불법무도한 반(反)공화국(반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올해가 20년째다.

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당국의 불법·임의적 처형 △당국에 의한 강제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사법 독립 부재 △인신매매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1949년부터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했다.

여기서 '김씨 일가'란 김일성 주석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이어지는 북한 최고지도자 3대를 뜻한다.

이런 가운데 '링컨' 항모전단은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들과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미 해군 제7함대사령부가 밝혔다.

미 해군 항모가 동해에 전개된 것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잇따랐던 지난 2017년 11월 이후 4년5개월만이다.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제110주년을 기점으로 내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후까지를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로 보고 있다. 이 사이엔 북한이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도 실시된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하면서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깬 데 이어,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 복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