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은 北… 尹정부 '대북억지력 강화' 급선무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동맹 복원·발전'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가 오는 5월 공식 출범하면 한미 양국 간 협력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중국 사이에서 그간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고 '동맹국가'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국가'의 차이를 분명히 할 것이란 분석도 제시된다.

◇尹당선인, 일찌감치 '대미관계 방향' 제시… "취임 후 부담 더는 효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중국 견제 성격의 '쿼드' 협의체에 '단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백신·기후변화·핵심기술 등 워킹그룹에 먼저 참여하고 추후 쿼드에 정식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쿼드 가입 3가지 조건'을 제시해 온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에 참여하겠단 의사도 밝혔다.

미국은 IPEF에 대해 '포용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가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당선인이 향후 대미(對美) 관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발신하면서 오는 5월10일 취임 이후 미국·중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中국가주석, 관례 깨고 '당선인'과 통화… "중국에 할 말은 해야"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당선 수락인사 5시간 만에 외국 정상들 중 가장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후 일본·영국·호주·인도·베트남 순으로 정상 통화를 진행한 뒤 최근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다.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우리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먼저 보내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 뒤에 통화를 해왔단 점에서 시 주석과 윤 당선인 간 통화는 중국의 외교관례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시 주석은 이달 11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대사를 통해 윤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강조' 기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 당선인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이유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선 그 진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측은 미군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설 경우 중국 측이 어떤 식으로든 '견제'하려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동맹관계에서 인식·가치·전략목표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태도를 보였던 건 한미동맹 차원에선 아쉬운 부분"며 "새 정부는 원칙을 미리 세우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그래야 오히려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대북억지력 증대 최우선"

윤 당선인은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따라 취임 후 양국 간 대북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많다.

북한은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면서 미국이 설정했던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스스로 지난 2018년 선언했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 복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한미 양국 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재개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 강화를 위한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공약 성안에 참여했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한미 간에 가장 빨리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지난 5년 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대북 억지력 증대"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중국 등 역내 안보위협 대응을 이유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한미일 3국 협력'이 새 정부에서 얼마나 공고화될 지도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미일 3국이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공조를 더 강화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선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된 한일 양국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문 센터장은 "한일관계가 나빠지고 양국 간 안보협력이 안되면 한미동맹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미동맹 복원·발전은 한일관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