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느슨한' 쿼드 대신 IPEF 참여 서두를 듯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동맹 강화·복원'을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적극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IPEF는 미 정부 주도의 다른 협의체·기구들과 달리 설립과정에서부터 우리나라가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작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처음 공개한 구상이다. 미 정부는 IPEF에 참가하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脫)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겠단 계획이다.

미 정부는 이 같은 IPEF가 '포용적이고 유연한' 경제네트워크를 지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론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우방국을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이 IPEF를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초 미 정부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를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FOIP)의 구심점으로 삼아 중국 견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행동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느슨한 협의체'인 쿼드는 미국이 앞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속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난 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쿼드 정상회의 당시 미국·일본·호주 등 3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강력 규탄했으나, 인도 측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회의 공동 성명엔 '러시아 규탄' 메시지가 담기지 못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쿼드는 '비공식 협력체'로 두고 다른 형태의 소규모 다자(多者) 협력체를 더 만들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선 IPEF가 그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부는 작년 11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방한을 계기로 우리 측에 IPEF 참여를 요청했다. 미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중 IPEF 출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이달 16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의 통화에서 IPEF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환영한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를 통해 공식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도 이미 IPEF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오는 5월10일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교수는 "아직 IPEF 참여 국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외교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