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문성묵 "尹정부, 한미동맹 복원하고 군 위상 제고해야"

(서울=뉴스1)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5월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새 정부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방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시급한 과제들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보려 한다. 첫째, 한미동맹의 복원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일이다. 둘째, 무너져버린 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셋째, 흐트러진 대적관(對敵觀)을 강화하고 군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일이다. 한 가지씩 살펴보자.

◇한미동맹 복원 및 북핵·미사일 억제 및 대비 강화

첫째, 한미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공동인식을 가지고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은 상호 공조의 기초가 된다. 공동인식을 가지려면 긴밀한 소통은 물론이고, 투명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바탕에는 공고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한미가 발신하는 대북 메시지와 신호가 달라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미상의 발사체'라면서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표현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해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상황에, 한국 정부는 미적대는 일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둘째,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먼저 2018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한미연합연습을 재개해야 한다. 2018년 북한 비핵화 협상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키리졸브(KR), 폴이글(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3대 연합연습이 중단됐다. 미군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없어졌다. 그 대신 1년 2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만 이어지고 있다. 실병기동은 대대급 이하에서만 그 명맥을 유지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미연합연습이 중지되면서 북핵문제 진전이 있었는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연습은 많을수록 좋다. 한미연합연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 중단된 3대 연합연습을 재개하고 전략자산의 전개와 실병기동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도 북한 핵관련 맞춤형 억제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해나가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한미 핵공유 협정이나 조건부 전술핵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사드의 추가배치 방안이 거론됐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성주 사드기지를 정상화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이와 함께 한미 미사일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미연합억제력 뿐 아니라 우리의 자위력을 제고하는 조치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의 비율도 제고하고 소요 재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일본은 한국의 유사사태 발생 시 유엔사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일 간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을 공고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한일 간 갈등요인이었던 초계기 문제 등 앙금을 털어내고 안보협력을 위한 양자 간 대화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가동하고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유엔군사령부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의 관할권자인 동시에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자(force provider)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제 역할을 하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력화해 온 정전협정체제를 복원하는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군 본연의 위상 제고 및 국민의 신뢰 회복

첫째,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특히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있었고 북한이 전쟁위협을 고조시킬 당시 청와대는 "지휘관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대처해라. 즉, 선 조치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이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군 장성 인사권에 대해 군이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소위 정치군인들이 양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군사 문제에 관한한 군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야 군도 책임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국방 분야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안보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지소미아 문제도 정치 논리에 따라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질수록 한미는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과 공조는 더욱 절실해진다. 그러려면 한일관계가 좋아져야 하는데, 이 안보문제를 정치 논리에 따라 지렛대로 사용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마찬가지다. 물론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한미연합작전체제는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점이 분명 있다. 그런데 정치 논리에 따라 시한을 정해놓고 가져오겠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미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셋째, 남북군사합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8년에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경우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무리하게 합의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초기 일부 조항들, 그리고 북에게 유리한 정찰금지 및 사격금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항이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과연 이대로 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시는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가장한 ICBM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2018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공표한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뼈저린 대가를 지불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CBM 발사 또는 추가 핵실을 할 경우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비핵화합의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즉, 4·27 및 9·19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합의이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동 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대북심리전 방송(확성기)을 재개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김정은에게 상응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한다면 늘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 남북군사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한에게 군사공동위원회 개최,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기존 합의의 전면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든 합의를 그대로 이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그리고 서해 우리 국민 총격사살 등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 위에서 제기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군 본연의 모습이 복원되고 위상이 제고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군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사기가 오르고 더욱 충성할 수 있다.

◇대적관 확립 등 정신전력 강화 및 장병 자긍심 제고

첫째, 장병들에게 북한에 대한 실상을 인식시켜 올바른 대적관을 심어줘야 한다. 4차 혁명에 따라 무기가 현대화되고 전장의 양상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만 실제 전장에서 전쟁에 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그렇기에 정신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군 정신전력의 핵심은 대적관이다. 분단이후 북한은 대남적화전략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력의 70%를 전방으로 전진 배치하고 전선에 배치한 장사정포 등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다. 2019년 이후 개발해온 신종무기 4종 세트는 단거리미사일로 한국이 타격목표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핵탄두를 보유한 미사일에 장착해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한미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집권세력과 북한군은 우리의 분명한 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백서에 명시하는 것을 막았다. 남북관계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북한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북한 정권과 군은 분명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을 장병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이처럼 정신전력을 공고화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필요시 예산과 인력과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 그리고 군기 유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자율성이 강조된다면 이에 상응한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장병들의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군 본연의 자세인 군기가 흐트러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즉,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上命下服)이 무너지고 있는 양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장병들의 휴대폰 자율화가 확대되면서 민원제기도 늘어났다. 지휘관이 장병들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면 어떻게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겠는가? 또한 장병들의 부모들과 SNS 등을 통한 긴밀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과도한 간섭은 자칫 군이 학교와 같은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 이는 결국 전투태세 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훈련은 철저하게 하고 휴식과 복지는 보장해 주어 전투력을 'fight tonight'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전승할 수 있다.

셋째, 우리 장병들이 군에 복무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군복을 입은 자체로서 긍지를 갖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대군(對軍)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군 복무가 그저 헌법에 명시된 병역 의무를 마치고 때우는 기간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자랑스러운 기간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기간으로부터 군의 중요성과 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우리 국민들이 군복 입은 장병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 군의 사기는 충천할 것이고 '위국헌신 군인본분'과 같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언제 싸워도 반드시 이기는 군(常勝國軍)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약력>

△現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現 월간 국가안보전략 편집장 △現 국방FM 국방광장 진행자 △現 KBS 객원해설위원 △前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 △육군3사관학교 13기 △경북대학교 사학 학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경북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준장 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