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후순위' 관측 부인했지만…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정책의 '후순위'에 두고 있다는 일부 관측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실패'한 뒤론 외교적 관여 등 기존 원칙만 강조하고 있어 자칫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이 "미국의 우선 과제"라며 외교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며 "북중관계는 북미관계와 다르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영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들어 27일까지 탄도·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총 6차례 무력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19일엔 김정은 총비서 주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그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관련국들이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온 상황. 중국 측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제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자'는 미국 측 제안도 사실상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묵인'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핵·ICBM 완성'에 더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바이든이 북한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란 제목의 27일자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히 대북제재와 병행해야 할 핵심 요소인 '외교'가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전략무기 고도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맞춤형 '플랜B'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내달 4~20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러나 (이를 막겠단) 미국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에 '그린라이트'를 켜줬기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을 안 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미적거리고 있으면 북한은 ICBM을 발사할 수도 있다"며 "실제 발사까진 시간이 걸리더라도 ICBM을 활용해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