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평화의 제도화"…남은 임기 '종전선언' 총력전 예고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신년사에서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우회적으로 '평화 제도화'를 강조해 주목된다. 임기 내 종전선언 총력전을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2022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신년사 말미에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 △선도국가 시대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제고 △지속 가능한 평화 제도화 노력 등 '새해 4가지 약속'을 언급하며 평화 제도화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우회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만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입구'로 여기고 있다. 또한 남북과 북미간 신뢰구축에 있어 효과적은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날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평화 제도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미는 작년 9월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외교·안보 수장을 비롯해 북핵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협의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조율을 사실상 끝냈으며 종전선언을 매개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함에 있어 일종의 '가늠좌'로 여겼던 작년 말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대외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작년 '적대정책·이중잣대 철폐'를 종전선언 호응과 대화 재개 선결조건으로 내걸며 동시에 '흥미롭다'는 반응도 보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별도의 종전선언에 대한 거부 메시지가 없었던 만큼, 북측이 정세를 좀 더 지켜보며 대외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당분간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며 북측이 다음 달 최고 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예고한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적인 전략적 분석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북한이 여전히 종전선언을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력투구 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끝까지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