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3년…조사활동보고회 14일 개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지난 3년간의 조사활동에 대한 상임위원 경과보고 △주요 진상규명 사건들에 대한 비상임위원들의 발표, 그리고 △송기춘 위원장의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하는 주요 진상규명 사건(16건)엔 △목격자 증언으로 군 사망사건의 실체가 규명된 사례 △전사 사례를 비롯해 △1996~97년 병·변사자 일괄순직시 누락된 사례 △사망보상금 지급 권고 사례 △전역 후 사망으로 구제되지 못한 사례 △극심한 구타 가혹행위로 자해 사망한 사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등의 목적에서 설치된 정부 위원회로서 2018년 9월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당초 위원회는 올 9월까지 3년간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 시한이 2023년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진정서 접수는 작년 9월14일 마감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총 1787건 가운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924건이며, 나머지 863건은 조사가 종결됐다. 유형별로는 △진상규명으로 종결된 사건이 452건으로 가장 많고, △취하 172건 △기각 100건 △각하 95건 △진상규명 불능 44건이다.

위원회는 앞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과 관련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올 4월 해당 진정건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이인람 당시 위원장이 사퇴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수호하고자 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군에서 먼저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군인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제안하겠다"면서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조사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