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군대] 병사도 휴대폰 24시간 사용?…'기본권 vs 기밀 노출'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약 2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병사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제한되는 부분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4월1일부로 전 부대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이용을 허가했다. 군은 1년간의 시범 운영 결과 병사들의 자기 계발과 심리적 안정·사회와 단절 최소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최근엔 휴대폰 허용에 따라 병사들의 자살률과 탈영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작년 총 15건으로, 전년보다 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들은 병사 탈영의 주요 원인이었던 가정사·연애 문제 등도 휴대폰 사용 이후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부실 급식' 논란과 열악한 격리시설 문제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따라 외부로 공론화될 수 있었다.

휴대폰 사용 허가 조치가 병사들의 병영 생활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군내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까지 발전하게 된 모습이다.

다만 주중 병사들에게 허용된 휴대폰 이용 시간은 통상 3시간 남짓이다. 평일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에 휴대폰을 분출 받았다가, 저녁 점호 준비에 나서는 오후 9시 즈음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

현역 병사 A씨는 "저녁을 먹고 나면 PX(군 마트)를 들를 틈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러 들어온다"며 "휴대폰 사용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 체력단련 등 다른 활동엔 소홀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휴대폰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자유롭게 운영해 병사들에게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내 통제 분위기가 오히려 병사들의 휴대폰 과몰입을 불러온다는 관측이다.

일각선 유년 시절부터 휴대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해온 젊은 세대 병사들에게 휴대폰 통제는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온다.

간부들의 경우 24시간 휴대폰 이용이 가능한 데 비해 같은 군인인 병사들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건 "병사들을 믿지 못한다"는 군의 모순적인 태도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병사들의 휴대폰 24시간 소지는 '군사기밀 유출' 우려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완고하다. 자칫 작전상황이 병사들을 통해 온라인상에 유포된다면 해당 작전을 완전히 폐기해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규정상 영내 사진·동영상 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최근 부실 급식 문제 등과 관련한 제보가 병사들의 사진 촬영과 함께 이뤄졌던 만큼 군이 내부 보안을 얼마나 엄격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남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 주요 작전에 개입하는 병사들에게는 휴대폰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자는 절충안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최근 군 당국은 젊은 세대 장병들의 요구에 발맞춰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군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장병들의 요구가 집중되는 휴대폰 평시 사용과 관련해선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carro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