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미중간 '전략적 모호성' 오래 못가…다자간 균형 필요"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전략이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단 지적이 나왔다. 전략적 모호성 대신 다자 간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합동군사대학교와 한국군사학회가 4일 오후 공동 주최한 '2021 국제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선택전략' 국방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위원은 "현재 한국의 한미동맹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과의 갈등을 비롯한 의도치 않은 국내외적 비용을 수반할 수 있어 결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쿼드 구성국인 호주와 인도의 쿼드 협력 배경을 예로 들며 전략적 모호성의 대안으로 '다자형태의 연성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이 연성균형으로부터 얻는 이익과 비용의 변화를 국가이익에 맞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연구원의 설인효 박사는 '미국의 작전수행개념 변화와 한국군에의 함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래 안보환경은 초강대국간 치열한 군사혁신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박사는 "우리 한국군은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중 패권경쟁의 갈등이 한반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안 모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으로 세미나에 참석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로 한미 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 재확인을 통해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며 "이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고급과정 학생장교, 한국군사학회·주한미군 전우회 회원, 국방외교협회 회원·주재무관, 민간 군사학과 설치 대학교 교수·학생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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