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0일] 美 주도 D10 '가치 외교'…文정부 '공조 딜레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호'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민주주의 정상회의'(D10) 구현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미얀마·북한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로서는 '공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다.

오는 6월11일부터 사흘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될 예정인 G7 정상회의는 대면 방식이다.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협의체) 가입국 중 인도와 호주 2개국 정상을 비롯,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참여한다.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임을 언급하며 "G7과 게스트로 초청된 세 나라를 합친 10개국의 정상들은 민주주의 체제 세계인의 60%를 대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반중전선' 구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 특징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일련의 가치를 내세우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대상으로 D10도 후보군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이 낸 아이디어지만, 협력체 구현에 있어 미국이 힘을 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 작년 11월 당선인 신분으로 내년 1월 취임 후 첫 해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달립 싱 미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지난 23일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신장위구르의 강제노역 문제를 공동으로 압박하자고 동맹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G7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를 끌어 올릴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조치는 신장에서 벌어지는 일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내세운 협력체 불참은 상대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미국과의 협력 공간이 좁아질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협력체 또는 공동 행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한 외교적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일본의 최근 행보를 참고할 만하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전적으로 보폭을 맞추는 행보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미일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그리고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을 담은 것은 일본이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다.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대만 문제가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과 사이토 에이사쿠 전 일본 총리 이후 52년 만의 일이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D10과 함께 신장위구르, 인권유린, 민주주의 가치 등과 관련해 일치된 공동성명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공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지난 2월15일 캐나다 주도의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8개 국가가 동참했지만 한국은 빠진 바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부는 그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을 부각시키지 않아 왔다"며 "하지만 때로는 글로벌 차원 문제에 있어 우리의 가치를 마음껏 얘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한미, 또는 한미일 성명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D10이 아무리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신중을 넘어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