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북전단법 실시에 美 청문회 실시…거세지는 北인권 압박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4월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하원 의원) 공동의장등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대북전단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준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과 이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미 국무부가 발간할 예정인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를 포함한 의회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했다.

정부 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썼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속에서도 미국을 방문,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대북전단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취지라고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미국측의 청문회 개최 의지로 한국 정부는 난감하게 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미 간 이견이 표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아래 한미 간 대북정책에서 이견을 보인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측 언급이 잦았다. 앞서 지난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꺼내 들었다.

아울러 최근 발간 예정 중인 미 국무부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조국, 윤미향, 박원순, 오거돈 등 여당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성추행 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인권에 대해서도 꼬집기도 했다. 자체적인 보고서라지만 동맹국의 정치적 상황을 언급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을 떼놓고는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도 대북정책 재검토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군사도발이나 인권문제 등 주변적인 문제보단 남북대화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인데 한미 간 여러 각도에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미국과 발을 맞춰야 할 필요는 없지만 남북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정책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