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北반발' 연합훈련에 어떤 목소리낼까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17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다.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한미동맹 관련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담에선 현재 진행 중인 올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1-CCPT) 등과 관련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최근 최종 합의에 이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여권서도 "과도한 증액" 비판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SMA 협상 9차 회의를 계기로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전년대비 13.9% 증액된 1조1833억원으로, 그리고 2022~25년 분담금은 매해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 정부는 18일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이번 11차 SMA에 가서명할 계획이다. 오스틴 장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이날부터 우리나라를 방문,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다.

그러나 이번 11차 SMA 합의안을 두고 국내에선 "우리 측의 분담금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앞으로 국회 비준 절차 등을 마무리하기까지 다소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서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SMA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기동민) "정말 통과시키기 싫다.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다"(홍영표)고 따졌다.

그러자 서 장관은 이번 SMA 합의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도 한미동맹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오스틴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양국 간의 SMA 합의 도출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국내에 일부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北 김여정이 "침략 전쟁연습" 비난한 한미연합훈련도 다뤄질 듯

한미연합훈련 역시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 방한에 앞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는 15일자 담화에서 이달 8일 시작된 한미 간 CCPT를 "우리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침략적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행동엔 언제나 결과가 따르는 법"이라고 강력 경고, 북한의 관련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부부장은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서도 "앞으로 ４년 간 발 편 잠을 자고 싶은 게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추후 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 따라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핵실험과 ICBM급 시험발사를 중단한 뒤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으나,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과 방식,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 측의 보상 문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측의 가시적 접촉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진행된 실무협상 결렬 뒤 사실상 끊긴 상태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2월 중순부터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북한은 김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과 관련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 보낸 첫 번째 공식 메시지이기도 하다.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가운데 하나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해서도 미국 측이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등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전반기 CCP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작년 후반기 훈련에 이어 '축소' 실시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18일까지 진행된다.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 시기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

한미훈련 관련 사항이 이번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다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 문제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당초 우리 군은 올 전반기 CCPT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에 필요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FOC 평가 또한 올 후반기 훈련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군 측은 FOC 평가를 위해선 현재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 위주로 진행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에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이날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행 한미훈련 방식과 관련해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방부도 "우린 한반도에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태세가 요구된다는 걸 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측과 보조를 맞춰 적절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도록 할 것"(존 커비 대변인)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판단을 신뢰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언급한 주한미군의 △한국 내 훈련장 사용 문제나 △탄도미사일 방어역량 증강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또 국방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나 '쿼드'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과 우리 군의 합동훈련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한엔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수석부차관보와 메리 베스 모건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대행, 커비 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