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군사적 긴장 지역선 '표현의 자유' 절대적 아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역에서는 더 큰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잘못됐을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이슈를 문제제기 하고 있다는 지적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회의 입법 추진이 2008년 이래 10여 차례에 달했다면서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던 사례를 거론했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미국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한국 헌법과 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장관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빠르게 국경을 봉쇄한 국가들에서도 확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가 없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야기"라며 "우리는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지난 5일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나마 대화에서도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데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9일 담화를 내고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차기 행정부와도 솔직하고 긴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의 중요성, 글로벌 계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그들(바이든 측)의 언급을 볼 때 나와 카운터파트, 우리 팀과 그들의 팀이 매우 긴밀하고 좋은 협력 관계를 맺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카운터 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는 많은 것에 의견을 달리했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진전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한국이 인구밀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고, 그간 경계심이 느슨해진 측면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락다운(이동제한령)'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