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기지 일부 첫 반환…서울 6곳 포함 12곳 돌려받아(종합)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용산 기지 2개 구역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12곳이 11일 우리 정부에 최종 반환됐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일본군 기지였고 이후엔 미군 기지로 100여년간 우리 국민이 접근할 수 없었던 용산기지가 한미양국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반환의 첫 삽을 떴다는 의미가 있다.

용산 공원 예정지 부지가 우리 측에 반환된 것은 2004년 한미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합의 이후 처음이다. 이전 1980~90년대 장교숙소 5단지, 미군 골프장 반환은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이후 미래 연합사 위치 문제와 오염 정화 비용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된 지 16년만에 용산 기지 반환 철차가 공식 착수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한미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주한미군기지 12곳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12곳 가운데 6곳이 서울 내 구역인데, 여기에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해당하는 용산 기지 사우스포스트 2개 구역이 포함됐다. 사우스포스트 스포츠필드와 소프트볼경기장 구역으로, 합산 총 면적은 5만 3418 제곱미터(㎡)이다.

이번 합의가 용산 기지의 첫 반환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반환예정부지 5만여㎡는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합쳐 240여만㎡에 달하는 용산 기지 부지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만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기로 미측과 협의해왔다"며 "이에 따라 2개 구역을 우선 받환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5곳은 각각 용산구에 있는 니블로 배럭스, 8군 종교휴양소, 서빙고 부지, 캠프킴과 중구 소재 극동공병단 등이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코로나19를 비롯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캠프 킴 부지에는 31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다. 사우스포스트 반환 부지는 공원화 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외 지역은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의 성남 골프장,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영월의 필승사격장 일부 등 6곳이다.

이는 미군기지 23곳이 반환됐던 2007년 이후 최대 규모 반환이다.

정부는 "반환 받은 부지는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 완료 후 사용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오염 정화 작업 등에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사용까지는 향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반환이 늦어진 핵심 이유인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 역시 매듭을 짓지 못해 이 부분이 향후 협의에서 최대 과제로 지적된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에 근거해 공공환경 및 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미 정부가 정화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해 왔다.

미측이 같은 입장을 지속하면서 정부는 이번에 반환되는 12곳의 환경오염정화 비용도 정부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다. 추후 협의에서 비용 부담 문제 논의를 지속해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미측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진전은 있었다. 한미 합동으로 오염관리 기준을 개발하기로 하는 등 미측에 책임을 청구할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한미는 이번 12개 반환 협상에서 앞으로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 오염 조사 절차 마련, 환경 사고 때 보고 절차와 공동 조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aebae@news1.kr